식료품 물가 안정, 정부 '강력 의지'에 업계 '긴장'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식료품 물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정부 기능의 문제를 지적하며 유통망 개선과 가격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유통망 독과점 및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과거 ‘매점매석 사형’ 사례까지 거론하는 등 강력한 물가 관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유통 구조 개선부터 가격 조정 명령까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바나나 가격 급등을 예시로 들며, 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식료품 가격이 높은 점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부당하게 결정된 상품 가격을 강제 조정할 수 있는 **‘가격 조정 명령’**의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대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실제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초·중·고 교과서 가격 인하를 추진하며 유사한 조치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가격 조정 명령, ‘애매한’ 법적 기준과 집행 어려움
하지만 가격 조정 명령은 공정거래법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경우, 가격 인하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격 인상이 ‘남용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비용 상승분을 넘어 ‘현저히 높아졌을 때’만 해당될 수 있으나, 이 기준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업계 현실과 전문가 우려
식품업계는 농산물 가격 안정의 핵심인 유통 구조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렵다는 점을 토로합니다. 지역 일자리 문제, 이상 기온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재료 가격 상승, 환율 변동 등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도 소비자 가격을 내리지 않아 비판받는 경우가 잦죠.
양준석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산품이 수입품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어, 가격 상승 시 수입품을 통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가격 통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 단계 축소를 시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