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증에 집중된 2주차
2026년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정책 검증과 사법기관 공방을 동시에 벌이고 있습니다. 첫 주가 기관 운영 전반을 들여다봤다면, 이번 주는 개인정보 보호와 우주산업, 노동정책 같은 현안이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는데요.
정무위원회에서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책임감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업에 매출액의 1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보호 강화와 기업 책임을 함께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과방위에서는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누리호 발사 신뢰도를 현재 80%에서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개발과 위성 대량생산 기반 마련, 2035년까지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계획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우주주권 확보를 위한 장기 로드맵이 구체화된 셈입니다.
메가특구와 근로시간 논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감소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과 원·하청 교섭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근로시간 개편은 사회적 대화로 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법기관을 향한 여야 공방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주 위원장이 대기업집단에 비판적 견해를 유지해 온 만큼 공정위 정책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조사 결과 공개가 기업을 범법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탄핵심판과 형사소송 절차가 다르다며, 위헌·위법 행위를 중심으로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위법 격려금 지급과 대선 개입, 청문회 불출석 등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고, 223일째 이어진 대법관 공석을 두고 직무유기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상환 헌재소장을 둘러싸고는 업무추진비와 배우자 해외 출장 동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주차 국감은 정책 실효성 검증과 사법기관 책임 공방이 뒤섞이며 여야의 대립각을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남은 일정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