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안이 부른 첫 충돌
10월 1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 문제로 시작부터 흔들렸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관여했다며 이해충돌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2일 제척안을 의결했고, 송기헌 위원장은 이날 이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죠.
국민의힘은 의원의 질의권을 다수당이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수 폭력이라며 항의했고, 국민의힘은 15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MBC 출신 의원들의 맞대응
논란은 MBC 출신 의원들의 충돌로도 번졌습니다. 이진숙, 한준호, 김장겸 의원 모두 MBC 출신이죠.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상암 MBC 본사 비공개 업무보고에 불참하며 특혜성 관행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여야 합의로 의결된 일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KBS 사장 불출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장범 KBS 사장은 세계공영방송 서울총회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여권은 공영방송 수장의 불참을 비판했습니다. 박 사장은 22일 종합감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한준호 의원실의 KBS 보도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감사장은 공영방송 현안보다 여야 공방으로 채워졌습니다. 한 의원은 항의 전화일 뿐 외압이 아니라고 했고, KBS도 외압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파행 뒤 남은 과제
과방위 국감은 오후 4시 6분 정회된 뒤 5시 16분 재개됐지만, 6시 17분 중단됐습니다. 공영방송 경영과 시청자 권익을 다뤄야 할 자리였지만 제척과 외압 의혹 공방이 우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발언권을 막았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해충돌 방지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쟁점은 제척안의 적법성과 국정감사의 공정성입니다. 오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같은 갈등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헌재 판단과 여야 협상에 따라 공영방송 감사가 정상화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