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선 경고하고, 다른쪽에선 공세하는 공소 취소 논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추진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론을박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원장은 최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증거 없이 밀어붙여질 경우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위한 법률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 원장의 입장 변화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증거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수석 인사를 통한 임시방편으로는 현재의 레임덕 해일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재판이 임기 중 즉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거 확보와 2심 유죄 가능성이 변수
조국 원장은 공소 취소를 위해서는 '조작 기소'의 구체적 증거가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뿐 아니라 법무부나 대검찰청 감찰, 공수처 수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 수사를 받았을 때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번 사안이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조 원장은 대법원 법리가 바뀌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공소 취소를 포함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에 2심 계류 중인 사건을 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당의 반발과 재판 시기 쟁점
국민의힘은 조 원장의 발언 변화를 정치적 상황 변화, 즉 레임덕의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불과 넉 달 전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모습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익숙한 행태라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대통령의 재판이 임기 종료 후가 아닌 지금 당장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헌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격이 결국 대한민국 판사 전체와 국민을 향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용기를 내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공소 취소를 둘러싼 법리적·정치적 쟁점은 당분간 정국의 주요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