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에도 불안한 일본 국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지지율이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교도통신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50.2%를 기록하며 한 달 전보다 3.5%p 하락했는데요. 6개월 연속 내리막세를 보이며 정권의 동력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내놓은 감세 카드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음식료품 소비세를 1% 인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 71.7%가 국가 재정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물가 속에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를 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겁니다. 찬성 여론이 52.7%로 과반을 넘긴 했으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지지율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인사 논란과 정치권 불신
지지율 하락을 부추긴 건 정책 외적인 논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파벌 비자금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의원을 요직에 기용하려 한다는 소식에 국민의 73.8%가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요. 도덕성과 인사 편향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지지율 바닥을 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도개혁연합과 입헌민주당, 공명당 간의 야권 통합 협의에 대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기존 정치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정치 지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신, 기존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보수적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마저 통합 불협화음을 겪고 있으니 정치적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엔화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일본의 재정 불안은 단순히 내정 문제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부채 리스크가 커지면서 엔화 가치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고, 이는 한국의 수출입 물가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가 민감한 시기에 일본 내 정치적 불안정성은 양국 간 경제 협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감세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려면 당장 지지율 반등이 시급해 보입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와 인사 논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향후 일본 정치의 안정성이 아시아 경제 전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