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위한 정책대출 DSR 규제 제외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이 주로 무주택자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비교적 낮은 가격대의 주택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재 정부는 DSR 규제 비율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 여부와 일정 가격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등 다른 규제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오는 15일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목표치 근접에도 '대출 중단' 신중
한편,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목표치의 90%에 근접한 7조 3213억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와 같은 대출 '올스탑' 사태는 되풀이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은행들은 연초부터 대출 증가 속도를 엄격하게 관리하며 신규 대출 여력을 확보해왔기 때문입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이미 연간 목표치를 초과했지만, 다른 은행들 역시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급격한 대출 중단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비대면 대출 전면 중단 등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실행은 연말까지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미 모집인 대출 실행을 중단했고, 농협은행도 이달 실행분까지 제한했습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이 모집인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불편은 예상됩니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출 접수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러한 모집인 대출 중단은 일부 대출 희망자들에게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지원의 조화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화라는 큰 목표 아래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책대출에 대한 DSR 규제 완화는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자나 서민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적 유연성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의 대출 관리 기조와 모집인 대출 중단은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에 일부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엄격한 대출 규제 속에서 연간 목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도, 예년과 같은 전면적인 대출 중단을 피함으로써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은행권이 어떻게 협력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해 나갈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