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인사가 던진 파장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여권 내부에서 뜨겁습니다. 58세의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 출신으로, 추미애 장관 시절 첫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인데요. 검찰 개혁을 내건 정부의 핵심 기관을 이끌 인사로 검찰 출신이 지명되면서 당 안팎에서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친윤 의혹입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요청했을 때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원이 해당 징계 절차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그의 성명 참여는 절차적 정의를 견제하려는 취지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엇갈리는 당내 평가
당내에서는 평가가 정면으로 갈립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낡은 정치검찰을 허물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세워야 한다며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습니다. 박주민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과거 행보를 문제 삼았죠.
반대로 김영진 행안위 위원장과 박지원 의원은 다른 시각을 내놓습니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권에서 최은순 사건 재수사를 지시해 구속까지 이끌었고 이후 좌천을 겪은 점을 들어, 친윤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중수청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개청을 앞둔 변수
김 후보자는 정진웅 전 검사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이광철 전 비서관 사건에서 기소 반대 의견을 냈고,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반대하며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이런 이력이 검찰 개혁의 방향성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청와대는 아직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한 검증과 사회적 동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10월 2일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인선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이 청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권 내부 갈등이 검찰 개혁의 속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