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방식을 둘러싼 진통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6일 첫 소환하기로 했다. 당초 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변호인단이 포승줄을 찬 모습이 공개되는 건 인격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특검은 하루 만에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변호인단은 애초에 출석 방식이 협의 중이라며 공개 소환은 확정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측이 협의 도중 일방적으로 내용을 공표했다는 주장도 냈는데요.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첫 특검 출석은 법무부 호송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모습까지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관저 예산 전용과 인사 보복 의혹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핵심 피의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2년 관저 예산 28억 원을 불법 전용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예산 전용에 반대한 공무원들을 "멀리 보내라"며 인사 보복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실제 승진에서 배제되고 타 지역으로 좌천성 전보를 받았습니다.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10일 전후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며, 이 전 장관도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상계엄 모의 시점까지 수사 확대
윤 전 대통령은 6일 직권남용 혐의로 첫 조사를 받은 뒤 13일에는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추가 소환됩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등에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인데요. 김명수 전 합참의장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 모의가 2023년 11월부터 시작됐다는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에 맞춰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가운데, 특검은 첫 기소를 앞둔 초읽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과 기소 대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