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간에 난데없는 '제넨셀' 청탁 의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성 문자를 보냈느냐는 의혹인데요. 안철수 의원은 당시 국회 방송 영상을 짚으며 김 후보자가 감사 도중 회의장을 오가며 브로커와 연락하고 식약처장에게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안 의원은 이를 '비루한 청탁 현행범'이라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찰의 기소계획서와 브로커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수수료 지급 사실까지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입조심을 시켰다는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했죠. 반면 김 후보자 측 준비단은 녹취록이 악의적으로 짜깁기됐다며 원문을 내놓았는데, 여기에는 청탁이 아닌 단순 확인 요청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녹취록 공방과 주가 조작 의혹의 이면
양측의 녹취록 해석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이 식약처의 긍정적 반응이나 단순 지연 사유 확인 요청 부분을 삭제해 마치 승인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청탁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원문에는 브로커가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내용이 담겨 있어, 청탁 행위의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혹은 제넨셀의 대주주였던 세종메디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2021년 일부 투자조합이 세종메디칼 지분을 인수한 뒤 제넨셀 임상 승인 호재를 이용해 약 182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과거 에디슨EV의 쌍용차 인수 사례와 유사한 구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두 사건의 투자조합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조합원이 여럿 발견되면서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임상 승인이 특정 세력의 시세차익에 활용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인 0명' 청문회, 검증의 허술함 드러내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이 열리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자를 포함해 44명의 증인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다며 전면 거부했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후보자가 곧 증인'이라고 했는데, 이는 과거 이상민 후보자 청문회 때 '증인 신문은 필수적 절차'라고 강조했던 서 위원장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한동훈 의원의 수사자료 공개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 문건 유출이라며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했고, 서영교 의원은 긴급체포를 외쳤습니다. 경찰은 한 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영등포서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끝나는 청문회와 정치적 공방 속에서, 인사 검증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