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달군 호남 반도체와 자원외교
2026년 국회 산자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산업부와 산하 기관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최대 쟁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였는데요. 국민의힘은 1조5천억 원을 교부하는 사업의 비용 추산이 부실하고 호남권 예산이 편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클러스터 1단계 기반시설 예산은 5조4천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예산 중복과 용수 확보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다가스카르 광산 사업에 2조6천억 원을 투자하고도 회수율이 2.2%에 그친 자원외교 실패를 꺼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증인인 MBK 김병주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에너지·통상 정책도 도마 위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 민주당은 실생활 충격 완화를, 국민의힘은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각각 강조했습니다. 석탄공사가 태백에 보관한 석탄에 흙과 폐기물이 섞였다는 의혹에서는 산업부의 은폐·묵인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CPTPP 가입 신청 보류도 정책 일관성 논란을 불렀고, 김정관 장관은 가입 의지를 밝히며 농어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메가특구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이견, 산업·에너지 업무 분리 비효율, 중동 사태 때 비축유 교환 공급의 가격 안정 미흡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 장관은 대미 통상 협상에서 무역협회의 지원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혁신을 주문했고, 코엑스 등 부동산 자산과 6억 원대 회장 연봉도 거론됐습니다.
광주 군공항 공사와 예천 주민 반발
광주 군공항에서는 미 육군 공병단의 580억 원 규모 항공유 급유 시설 공사가 논란입니다. 김 장관은 관련 내용을 "못 봤다"고 답했고, 서지영 의원은 실무 컨트롤타워가 모르는 점을 최대 리스크로 지적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임시 분산 배치하는 일정과 맞물려 사업 관리 우려가 커진 겁니다. 반대로 1970년대부터 군용기 소음을 견뎌온 경북 예천 주민들은 활주로 확장과 T-50 훈련기 2개 교육대대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발표에 예천군과 군의회는 공동성명을 냈고, 주민들은 금전적 보상을 넘어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