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산 처음으로 9조 원대 돌파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7년 문체부 예산안은 총 9조 6,345억 원으로, 올해보다 22.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문체부 예산이 처음으로 9조 원대를 넘어선 것인데요,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하는 과감한 투자 규모입니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에 3조 8,545억 원, 체육에 1조 8,333억 원, 콘텐츠에 1조 7,719억 원, 관광에 1조 7,581억 원이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청년·예술인 지원에 방점을 둔 이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층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 1920세까지만 적용되던 청년문화패스 지원 대상이 1934세 청년 전체로 넓어졌는데요. 활용 범위에 체육 분야까지 추가되면서 관련 예산은 7,925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사실 문화 향유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문화·체육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311억 원으로 확대되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규모도 늘렸고, 지역예술활성화 사업과 중소형 공연 지원, 국립박물관 지역순회 등 기초예술 창작 환경 개선에도 2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K-컬처와 관광에 미래를 걸다
K-컬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콘텐츠 정책금융 시장에 약 2조 2천억 원을 공급하고, 콘텐츠 전략 펀드와 글로벌리그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R&D 예산은 1,77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K-컬처 라이브 공연 향유 경험 혁신 기술개발에 25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기술 혁신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방공항 중심의 메가 관광권 조성에 총 935억 원을 투자합니다. 김해, 대구, 청주, 무안,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5개 관광권을 육성하며, 인플루언서 중심 방한 마케팅에도 1,487억 원을 포함했습니다. 물론 지역사랑 휴가지원 보조율을 50%로 높이고 혜택 인원을 40만 명으로 확대한 점도 국내 여행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 인프라 개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을 2,558억 원으로 확대하고, 긴급 보수의 국고보조율을 70%로 상향했습니다. 국가대표 훈련 지원과 선수촌 운영 예산도 반영하여 전문체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실제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지, 그리고 예술인과 청년들의 삶을 얼마나 개선할지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확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