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파괴, 200년 경제성장의 열쇠
2025년 노벨경제학상이 조엘 모키어, 필리프 아기옹, 피터 하윗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년간 지속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혁신'으로 규명하며, 특히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산업혁명 이후 이어진 성장은 과학적 발견이 실제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서 비롯됐습니다. 계몽주의 시대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사회적 개방성을 높였고,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한국 경제, 기적에서 위기로?
모키어 교수는 한국 경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950년대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부국으로 성장한 과정을 '기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과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좋은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데요. 하윗 교수는 "한국이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반독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독점적 지위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개방성과 창조적 파괴의 딜레마
수상자들은 한국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저출산 문제를 꼽습니다. 하윗 교수는 "혁신은 주로 젊은 층에서 더 쉽게 나온다"며, 고령화 사회에서는 외부 아이디어 수용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아기옹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비판하며, "자유무역이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 장기적 성장을 이끈다"고 강조하는데요. 보호주의는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 경제를 위한 세 가지 조언
첫째, 모키어 교수는 "한국이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기술력 측면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예로 들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합니다. 둘째, 하윗 교수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반독점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셋째, 아기옹 교수는 "개방성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셋째, 모든 수상자들은 한국의 개방적인 정책 기조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AI 시대, 한국 경제의 미래
모키어 교수는 AI 기술 발전에 대해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됐다"며, 오히려 기술 붐이 결국 유의미한 발전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하윗 교수도 AI가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기술이라고 평가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한국 경제가 AI 시대에도 혁신을 지속하려면 창조적 파괴를 용인하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수상자들의 분석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라는 3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에게 그들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히 의미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