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형’ 발언으로 다시 붙은 소방 재정 갈등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치적으로 화형당하더라도”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커졌습니다. 앞서 ‘소방 재정 빨대’ 논란으로 사과했지만, 국가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예산이 약 1조원 부족하다며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중심으로 예산을 짜겠다고 설명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추 지사의 발언을 “애꿎은 소방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지사가 재정난을 과장해 ‘추다르크’처럼 보이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2020년 국가직 전환 당시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위원이었던 점을 들어, 국가가 재정을 맡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직 전환 뒤에도 남은 지방 부담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재정과 행정 구조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신분은 국가직이 됐지만 인건비와 장비, 운영 예산 상당 부분은 여전히 시도가 부담합니다. 2026년 전국 소방예산 8조5967억원 가운데 국비는 10.7%에 그치고, 인건비 6조5129억원 중 국비도 8.4%에 불과합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수입이 줄면서 내년 국비 지원은 1610억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돌리려면 매년 약 6조원이 더 필요하고, 소방재정지원법 개정도 뒤따라야 합니다. 민주당은 전액 또는 80% 이상 국비 부담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소방을 여전히 지방 사무로 보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책임 분담을 둘러싼 쟁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소방청 소관 법률 조항의 78.9%가 국가 사무 성격을 띤다며, 대형 재난 대응이 늘수록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지방 사무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국가 지원을 늘리는 방식이 맞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핵심은 소방관의 안전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전액 국비든 부담률 법제화든, 인력 충원과 장비 투자까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갈등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