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으로 직접 찾아간 세무사들
추석을 앞둔 9월 15일, 서울 강북구 돈암시장에 세무사들이 직접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가 함께 연 '추석맞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인데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참석해 상인들의 세금 고민을 들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무료 세무 상담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용품 기부, 전통시장 장보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진행됐습니다. 평소 상담실 문을 두드리기 어려웠던 상인들에게는 생활 현장에서 곧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던 셈입니다.
10년 동안 쌓인 40만 건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전국으로 확대된 뒤 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로 국세와 지방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구조인데요. 지난 10년간 누적 상담은 40만 건을 넘어섰고, 2020년 이후에는 매년 약 5만 건의 상담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1,400명의 마을세무사가 새로 위촉되면서 서비스 역량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상담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일반 주민까지 폭넓습니다. 인천 영종구처럼 지자체가 별도로 제도를 운영하며 국세와 지방세 상담은 물론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전히 남은 과제
물론 상담이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거나 고액 사업자인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는 데 있는 만큼,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습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행사가 소상공인들의 세금 고민을 덜고 제도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필요에 따라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