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심에 선 두 인물, 다른 무게추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4개월 만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으로 공직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4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다시 AI 정책의 중심으로 돌아온 건데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지역과 중소기업의 AI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진정한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이해민 전 의원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내정되면서 AI 정책의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 부위원장이 연구자 출신으로 산업 전환과 기술 경쟁력에 방점을 찍는다면, 이 내정자는 입법부 경험을 바탕으로 AI로 인한 고용 불안과 사회적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무대에 서면서 AI 정책이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균형을 잡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중소기업, AI 격차 해소가 먼저
하 부위원장은 부산에서 시민과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며 중앙정부가 파악한 현실과 지역의 AI 이해도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음을 직접 체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어르신들의 낮은 AI 접근성을 지적하며, 이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국가 성장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숙련공의 경험인 '암묵지'를 데이터로 전환하는 사업을 피지컬 AI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지원 방식을 재검토해 프론티어 AI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GPU 공급망 다각화와 국산 AI 반도체 확보로 인프라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회전문' 논란과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하 부위원장의 복귀는 일각에서 '회전문 인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성과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정면도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실 4개월 전 사퇴 후 같은 영역으로 돌아오는 경우에 대한 비판은 감출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반면 이해민 내정자는 AI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기업에 분담금을 부과하고 노동자의 재교육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기존 정부 정책이 산업 진흥에 치우쳐 사회적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서, 이 내정자의 임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고용과 복지를 함께 챙기는 정책 기조 변화의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김형연 최고위원이 이해민 의원의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면서 당내 인사이동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하 부위원장과 이 수석이 어떤 조화를 이룰지, 그리고 그 균형이 국민의 AI 체감도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