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참지 않겠다" 성과공유회서 터진 반박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가 이례적인 공방의 장이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9월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억지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전가될까 봐 자제해왔다는 그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충돌의 발단은 대통령이 2022년 이후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인허가 이전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이 원활하지 않으면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문제의 뿌리가 전임 시정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389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43만호의 잠재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35층 규제와 구조안전성 논란
오 시장이 꼽은 핵심 원인은 규제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35층 높이 제한이 도입되고 주민 동의 절차가 1회에서 3회로 강화되면서 재개발 단지가 주춤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재건축 구조 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로 높아진 점도 사업 지연을 부추겼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공급 부진의 책임을 최근 몇 년의 실적에서 찾습니다. 실제로 2026년 1~7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14만2328가구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착공은 13만8383가구로 2022년 23만5803가구보다 10만 가구나 적었습니다. 정부가 9·7 대책과 8·13 대책 등 공급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적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비사업 속도전과 남은 과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앞세워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5년간 214개 구역에서 30만7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해 목표의 114%를 달성했고,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 17곳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치구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심의 경험이 부족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용산공원 개발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자는 대안도 내놨습니다.
전세 시장의 위축도 변수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2개월째 줄어 162조1000억원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실거주 규제와 보증비율 조정, 금리 인상이 겹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양측의 공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