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등이 켜진 국가 부채 지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 부채에 대해 뚜렷한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재정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에는 56.6%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수치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 ‘비기축통화국’의 내년 평균 예상치인 55.0%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평균(54.7%)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내년에는 그 격차가 벌어지며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취약한 위치, 두 가지 우려
보다 근본적인 우려는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앞으로 5년간 연평균 3.0%포인트씩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조사 대상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증가 속도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국가채무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9.0%씩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명목 GDP 성장률은 연평균 5.3%에 그쳤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약 1.7배나 빠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위치가 우려를 더합니다. 미국, 일본, 유로존처럼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들은 자국 통화로 부채를 발행해 대외 충격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한국은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이나 대외 충격이 닥쳤을 때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IMF가 한국과 벨기에를 특별히 지목하며 부채 증가를 경고한 배경에는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맞서는 해석과 찾아야 할 균형
이러한 전망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IMF의 과거 전망이 실제 최종 실적보다 높게 나온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한국의 부채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G7)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 관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 등을 명분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기에 정부 지출이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IMF는 과거 고유가 대응 지원금이 재정에 장기적인 부담을 남겼다고 평가하며, 추경의 효과는 규모보다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표적 지원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에 중점을 둘 때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단기적인 경기 대응과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을 찾는 것이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