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83주 상승, 책임 공방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서울 집값과 후보자 주거 이력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뜨거웠습니다. 83주 연속 상승 중인 서울 집값에 대해 홍지선 후보자는 물량 부족을 원인으로 꼽으며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밝혔는데요. 다만 상승 책임을 두고 여야의 시각은 크게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대통령의 시장 원리 기반 부동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죠. 결국 공급 책임을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정면 충돌한 셈입니다.
전세 5번, 10억 아파트 매입 논란
홍 후보자의 주거 이력도 쟁점이 됐습니다. 다섯 번의 전세 계약을 거쳐 지난해 서울에서 10억 원 규모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후보자가 주거 사다리를 이용해 내 집을 마련했으면서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로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전세 생활을 재테크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옹호했는데요. 홍 후보자는 근무지 관계로 약 20년간 무주택 전세 생활을 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주거 이력이 정책 신뢰성 논란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지방 철도망 확충과 균형발전 요구
같은 청문회에서 신성범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철도망 확충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GTX에 대비되는 지방 철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대전-남해선의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달빛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죠.
또 LH 분리 계획에 대해서는 2009년 통합 이후 17년간 운영된 체계를 분리할 경우 사회적 비용과 갈등으로 주택 공급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경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서울 집값 대책과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두 과제가 동시에 부각된 청문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