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험료 4000달러 시대
미국에서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폭등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한 4인 가족은 월 보험료가 1300달러에서 4000달러로 3배 이상 치솟았고, 오리건주 부부는 보험료가 연소득의 4분의 1에 달해 아내의 보험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가파른 인상에 많은 서민들이 건강보험을 포기하거나 저보장 플랜으로 전환하는 등 비상 상황이다. 일부 주에서는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르는 등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다.
보조금 종료가 낳은 혼란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2021년 미국 구제금융법(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한시적으로 확대되어 지난해에는 2400만 명이 가입하는 등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보조금 지급이 끝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보험사들은 보조금이 사라지자 가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율을 인상했고, 이에 따라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수백 달러씩 늘어났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최대 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료 급등의 여파는 이미 현실이 됐다.
정치권의 대응과 선거 향방
민주당은 보조금 지급 연장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직접 보조금 지급 방식의 의료보험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지지부진하다. 보험료 급등은 고물가와 맞물려 미국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11월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향후 의료보험 정책 방향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수백만 미국인이 보험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