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기준 변경 놓고 논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수정되면서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재무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도입했던 ‘혁신 가이드라인’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재무예산성과’ 항목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공기업의 경우 11점에서 6.5점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7점에서 3.5점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11점에서 8.5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재정 안정성 및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 완화되었음을 시사하며,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감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평가 기준 수정에는 기관장 평가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기관 평가와 별개로 진행되는 이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한 기관장 교체가 막히자, 편람 수정을 통해 기관장 교체를 시도하는 것은 위헌적인 소급 적용이자 ‘편법적인 찍어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방만한 경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광고 집행, ‘종편 쏠림’ 편향성 논란
기획재정부의 정부 광고 집행 방식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조승래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정부 정책 홍보 광고 의뢰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지상파 광고는 2021년 7월 KBS 프로그램 협찬(3630만 원)이 전부였고, 이후 정부 광고는 주로 JTBC, tvN, YTN, 연합뉴스TV 등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으며, 2024년 들어서는 TV조선, 채널A, MBN 등 특정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광고 예산이 편중 배분되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공영방송인 KBS조차 외면하며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의뢰하지 않은 점을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종편 내에서도 특정 채널에 광고를 배제하는 등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정부 광고 의뢰 기준과 집행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광고 집행 방식은 정부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YTN 지분 매각 과정, ‘기재부 TF’ 개입 의혹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기획재정부 내 혁신TF가 YTN 매각을 주도했지만, 관련 자료와 회의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포장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기재부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인력 및 예산 감축을 강요하면서 업무 외주화 및 하청 구조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YTN 지분 매각 결정 과정의 비상식적인 점은, 부처 내 TF에서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자료, 결재문서 등 그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승래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YTN 지분 매각 결정 경위와 공공기관 혁신 계획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감축된 자원의 회복과 함께 YTN 지분 매각에 대한 기획재정부 자체 감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 자체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 평가 기준의 변화, 정부 광고 집행의 편향성, 그리고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합니다. 관계 당국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