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국가 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을 키워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외부 의존 없이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는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서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이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 또한 자주국방 실현의 중요한 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전작권 '회복'을 통한 연합방위 주도권 확보
이번 기념사의 핵심 중 하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회복'입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환수' 대신 '회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단순한 통제권의 위치 변경이 아닌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향후 안보 협상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 특히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능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독자적인 자산 확보에 최소 3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맞물려, 전작권 전환은 앞으로도 복잡한 협상 과제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진행될 전망입니다.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재편과 국방 예산 증액
이 대통령은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재편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을 8.2% 이상 대폭 증액하여 인공지능 전투로봇, 자율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한국형 3축 체계와 같은 핵심 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K-방산 육성을 통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민 신뢰 회복과 국군 정통성 재확인
이번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과거와 달리 대규모 시가행진 대신 참전 유공자와 국민대표 등과 함께하는 상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위용 과시보다는 국민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 훈장을 수여하며, 공정한 수사와 민주적 군 문화 확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강조하며, 구국의 정신을 계승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군의 날 기념사는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 현대화, 그리고 국민적 신뢰 회복을 통한 군 개혁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