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달라지는 온라인 공론장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온라인 공간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 발달로 급증한 가짜 뉴스와 조작 콘텐츠의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는데요.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불법으로 확정된 허위 정보를 반복 유통하며 광고나 후원 수익을 얻는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단순 의견 표명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허위'의 경계를 누가 그릴까
가장 큰 논란은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정부는 판단 주체를 민간 플랫폼의 자율정책과 독립적 팩트체크 단체에 맡긴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계는 권력자나 기업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악용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사 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실관계 오류마저 거액의 소송 대상이 될 경우, 언론의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자율 규제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공론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
이번 법안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규제 대상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의 수익형 게재자로 한정돼 있고, 공익 목적 보도나 진실을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됐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절차의 실효성과 판단 기준의 투명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면서도 시민의 정당한 비판과 의견 표현을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는 일, 그것이 앞으로 이 법이 마주할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