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사고 한 달 만의 재제안
국방부가 10월 23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 담화로, 지상 군사분계선(MDL)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을 복원하며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첫 제안 이후 두 번째인데요, 북한은 그때도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안의 출발점은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입니다. 우리 장병 3명이 다쳤고, 조사 결과 북측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확인됐죠. 국방부는 군사적 대치가 방치되면 우발 충돌 위험이 커진다며, 필요하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 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신 국방부가 나선 이유
발표 주체를 두고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전날 회의에서는 '제일 중요한 원칙은 평화 관리'라는 기조 아래 단호한 대응과 긴장 관리 사이의 수위가 논의됐는데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가수반의 위임이라는 표현을 쓰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취지를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는 군사당국 간 협의라는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국방부를 전면에 세웠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립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를 '대북 구걸 회담'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 회담부터 제안하는 것이 굴종적 태도라는 겁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북한이 사과 대신 위협 담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사이 남은 여지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 중인데, 대화에 응하면 기존 노선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5일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을 쐈고, 김여정 부장은 사흘 연속 담화로 압박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다만 여지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요새화 작업을 마무리하려면 접경지역의 안정이 필요하고, 김 부장이 현장을 시찰하며 대남 확성기 가동 수위를 조절한 점도 눈에 띕니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이후에도 긴급 접촉으로 8·25 합의를 끌어낸 전례가 있는 만큼, 유엔군사령부 중재라는 우회로가 실제로 작동할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