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명의 야권, 오세훈 5기 시정 첫 시험대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야권의 압도적 다수로 출범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5기 시정은 시작부터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체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을 확보하고 국민의힘은 38석에 그치면서, 서울시정은 다시 한번 여소야대 구도에 진입했습니다. 오 시장이 과거 2010년에도 비슷한 구도에서 시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임기의 출발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시의회를 장악한 야권은 TBS 지원 문제와 한강버스 사업 등에서 벌써부터 전선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BS는 경영난을 이유로 시의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야권은 방송의 공영성을 내세워 지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역시 야당이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통해 재정 지원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졌고, 기후동행카드나 세운 4구역 개발 등 주요 사업들도 시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표함 하나가 뒤집은 비례대표 판세
사실 이런 정치적 대립보다 먼저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더 큰 불안감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마지막 1석이 하루 만에 뒤바뀌면서 당선자 명단이 갈렸는데요. 잠실7동의 개표함이 추가로 열리면서 국민의힘이 근소한 득표율로 민주당을 역전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의회는 서로에게 계산 착오 책임을 돌리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가 그대로 노출된 사고였습니다. 유권자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투표소에 방치된 채 시민들에게 드러난 점은 선거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선관위는 급하게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이미 신뢰에는 상처가 난 상태입니다.
협치 없인 공전하는 시정
당연히 오 시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협치의 압박을 받게 될 텐데요. 81명의 야권 의원들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모두 공전하게 됩니다. 오 시장은 시의회와 건설적인 토론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지만, 과거 정권과의 대립에서 눈에 띄었던 사안들이 향후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이 여소야대의 한계를 넘어 시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 협상력이 5기 임기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