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원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800조 원을 들여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되는 이 메가프로젝트는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사실상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이 요청하면 한 달 안에 후보지를 지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일정도 기존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기는 등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당연히 이 같은 계획에는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정부는 단순 산단을 넘어 주거와 교통, 산업이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구상하고 있으며, 출퇴근 30분과 수출입 물류 1시간권 달성을 위해 교통망 확충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군공항 이전이 최대 관건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 달리 현실적 장애물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확보하려면 제1전투비행단과 한미 공동 운영기지의 이전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것이 최대 고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군 전력을 타 기지로 분산하겠다는 구상이 조종사 양성 인프라 이전 비용, 타 기지 포화 상태, 비행 안전 문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T-50 고등훈련기 시뮬레이터와 특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단순 분산이 불가능하고, 이전에는 최소 1년 반과 수백억 원이 소요된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국방부는 한미 협의를 통해 방위 태세 공백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의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또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나노미터 단위 정밀도를 고려할 때, 군용기 이착륙으로 발생하는 지반 진동과 활주로 인근 타워크레인 설치 제약 등 물리적 한계도 명확합니다.
전력 확보와 민감한 과제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전력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30년 호남 지역 피크 수요는 19.1GW로 예상되는데, 실효용량은 16.8GW에 그쳐 약 2.3GW가 부족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ESS와 양수발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간헐성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워 신규 원전 건설 등 안정적인 기저 전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부동산 시장에도 파급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음에도 광주 아파트값 하락폭이 줄고 매수 문의가 늘고 있는데요. 다만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남아있고 구체적인 인프라 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실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근에는 군공항 부지만으로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수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와 추가 부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속도만큼이나 물리적 현실과 세부 계획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