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 관세 타결, 이제는 진정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할 때

K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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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28일 오전 2:06

발행: 2025년 11월 27일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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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로 한국산 자동차 미국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며 현대차와 기아는 약 2600억 원 관세 환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FTA 무관세 대비 15% 관세 부과, 중국차 부상, NDC 대응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으며, 기술 혁신과 미래차 개발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K-모빌리티 전략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관세 장벽을 넘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오랜 숙원이었던 미국 관세 문제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적용되던 25%의 관세가 15%로 인하되고,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현대차와 기아는 약 2,600억 원에 달하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유럽 브랜드와 동등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던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3분기에만 1조 8천억 원, 기아는 1조 2천억 원의 관세 비용을 부담하며 영업이익이 급감했었는데요. 관세 인하가 본격화되면 두 회사의 연간 관세 부담이 3조~4조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상 타결 뒤의 숨은 노력

이번 관세 인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정부와 업계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별법안 발의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관세 인하의 소급 적용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연간 200억 달러의 송금 한도와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 안전장치를 명시해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시작

그러나 관세 인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최근 자동차 부품 기업 엠넥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FTA로 무관세 혜택을 받던 자동차에 15%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은 여전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엠넥스처럼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품 기업들은 이번 관세 인하로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점에 안도하고 있지만, 중국 자동차 산업의 부상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응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세 문제가 해소된 만큼 이제는 기술 혁신과 미래차 개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읍니다.

미래를 위한 전환

현대차그룹은 이미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관세 협상을 통해 그룹의 경쟁력을 보강하고 글로벌 전략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경우 GV70, GV80 등 SUV 모델 출시로 2021년 미국에서 5만 대 판매를 기록하며 럭셔리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차와 플랫폼 전용차(PBV) 시장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관건입니다. 정부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의 후속 조치로 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과 AI 생태계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단순한 관세 혜택을 넘어 기술력과 혁신으로 무장한 진정한 글로벌 경쟁자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동차 산업은 작년 한국 수출에서 347조 원의 생산 유발액을 기록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합니다. 관세 장벽이 완화된 지금, 기업의 기술 혁신과 정부의 지원이 어우러져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