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선거, 국감 최대 쟁점으로
2026년 국정감사 이틀째인 10월 7일, 국회는 10개 상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입니다. 국방위와 외통위는 정부의 대북 대응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는데요.
군 당국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원인으로 결론지었고, 야당은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여당은 지뢰 매설이 이전 정부 시기부터 이어진 문제라며 맞섰습니다. 외통위에서는 대북 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을 두고도 이견이 갈렸습니다.
행안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대응과 선거 관리 체계 개편 필요성이 함께 지적됐습니다.
문화·교육 현안도 뜨거워
문체위에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단독 출원하고 직무 경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데요. 박 위원장은 출원 경위와 비용 내역을 해명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도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이 영화가 확정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창작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의 경계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교육위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를 다뤘습니다. 접수 기한을 앞두고 시스템이 멈추면서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었고,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됐습니다.
부동산·연금 등 민생 의제도 점검
국토위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주택 공급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여당은 공급 확대 성과를 강조했고, 야당은 공공 주도 공급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며 규제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 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산자위는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놓고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농해수위는 사상 첫 전국 농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 기준을 검토했고, 과방위는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5차 발사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여야는 이날도 곳곳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국감 이틀째를 치열하게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