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종결과 부실 수사의 뒤엉킨 제주 실종 사건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모 씨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과 허위 종결 논란이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단순히 개별 경찰관의 비위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시스템 전반이 균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업무 부담을 핑계로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다
부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두 건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음에도 소재가 확인됐다고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나 소재 발견 같은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범행 동기는 미종결 시 처리할 업무가 많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한 298건의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했고, 그중 63건이 시스템에서 삭제되거나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모 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도 경찰의 수사 방향이 연이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신 발견 직후 타살 가능성이 낮고 목맴사로 추정한다고 밝혔으나, 일주일 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시신 부패로 사인이 불명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임병수 탐정은 설골 골절과 휴대전화 신호 위치와 시신 발견 장소 간 20km 거리 차이 등을 근거로 타살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인 실종 사건의 제도적 허술함 드러나
이번 사태는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한 제도적 미비와 경찰의 관행적 태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성인 실종은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영장 없는 위치 추적이나 강제 수사가 어려워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실종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사고사나 고독사처럼 총괄 관리 체계를 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 라인 4명을 대기 발령 내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건을 빌미로 제주를 범죄 위험 지역으로 낙인찍는 제주 때리기와 외국인 혐오까지 확산되고 있어 사실관계 규명과 별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섣부른 판단이나 정치적 이용은 경계해야 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실종 사건 대응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