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다림 끝에 움직인 특별법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2년 만에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24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을 의결하면서 본회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이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처럼 물류·금융·디지털 분야의 국제적 거점 도시로 키우기 위한 각종 특례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이 격전지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무총리 소속의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국제물류특구와 금융특구 지정 등이 핵심입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재탄생했지만 약 2년간 계류되어 왔죠.
정치권의 엇갈린 해석과 주장
소위 통과 소식에 여야 정치인들의 반응은 뚜렷이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추진본부 신설에 이은 성과"라며 자신의 공으로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2년간 발이 묶였던 법안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박 시장은 법안 촉구를 위해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삭발까지 감행한 점을 상기시키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특히 민주당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선거 때만 벼락치기로 부산 경제를 살리려는 생색내기"라며 전 의원을 직접 겨냥했고, 이성권 의원은 SNS를 통해 "2년간 가로막아놓고 이제 와서 해결하겠다는 저열한 술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부산에 대한 민주당의 진심을 보이겠다"며 조속한 처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특별법 처리 과정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보다 정치적 공방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 구도 속에서의 전망과 과제
부산특별법이 이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과 함께 4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산·울산·경남 통합 논의와의 조화 문제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수 의견이 있어 신속한 처리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부산 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실현 방법과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번 특별법 논의는 영남권 표심 확보를 위한 민주당의 전략적 움직임과도 맥을 함께 합니다. 민주당은 부산에 이어 대구에서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를 지원하며 신공항 예산 지원,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죠. 결국 부산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개발 법안을 넘어, 보수 강영인 영남에서의 정치적 판도 변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부산이 진정한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협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