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로 시장을 선점하는 시대
김정관 장관이 제시한 '대미 전략투자'가 산업통상 정책의 새 화두로 떠오릅니다. 과거 생산비 절감 수단이던 해외 투자가 이제는 시장과 기술, 공급망을 선점하는 핵심 전략이 됐다는 판단인데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가려면 해외 주요 시장에 직접 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 장관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과 원전 협력, 알래스카 LNG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활용해 연관 산업을 연결하고, 에너지 공급 다변화까지 노린다는 구상입니다. 한 번의 수주가 다음 사업으로 이어지고, 대기업 진출이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동반 진출로 연결돼야 한다는 게 그의 강조점입니다.
국감에서 드러난 현실과 조건
하지만 실제 진행 상황은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알래스카 LNG 투자가 확정된 게 아니며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투자 확정'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첫 대미 투자로 선정된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가스 공급 가능성과 전력 수요, 사업자 신뢰도 등을 실사해 상업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반면 2호와 3호 프로젝트는 아직 사업성 평가가 끝나지 않아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상업적 기준을 명확히 적용한다는 점을 김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서남권 공장 건설과 HBM, 소부장 강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트리니티 팹 구축과 부품업체 경쟁력 향상이 목표입니다.
글로벌 국가경영전략으로 가는 길
핵심은 산업정책과 통상정책, 해외투자정책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프로젝트 기획부터 기업 참여, 금융과 제도 지원, 제3국 진출까지 연계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인데요. 상호 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고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 장관은 AI 팩토리 500개 구축과 에너지 의존도 다변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업적 기준과 미국 정치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