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감 고조된 정국, 야당 불신임안 거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정권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0%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은 최근 40%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도 민심 이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취임 후 처음으로 내각 불신임안 제출 가능성을 공식 거론하며 야권 연대를 통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불신임안 가결 자체는 어렵지만, 제출 자체가 다카이치 총리의 지도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지율 하락 이끈 두 가지 논란
여론 악화의 핵심 원인은 왕실전범 개정안과 소통 방식의 문제로 꼽힙니다. 먼저 다카이치 정권은 보수 단체의 지지를 받아 여성의 왕위 계승을 차단하고 남계 우선 방식을 강화하는 왕실전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 70%가 여왕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가부장적 혈통을 강조한 법안이 무리하게 통과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겹친 것이 바로 수면 부족을 자랑하는 듯한 소통 방식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하루 0~3시간만 자며 일했다고 SNS에 올렸는데, 전문가들은 수면 부족이 판단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급자의 격무 어필이 부하 직원에게 압박을 주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며, 업무 조절 능력 부재를 보여줄 뿐이라는 비판이 일본 사회에서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고물가 대책 지연과 도덕성 의혹까지 더해지며 지지율 하락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돌파구 될까, 내각 개편 검토
위기감이 커지자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8월이나 9월 중으로 내각 개편과 자민당 임원 인사를 단행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핵심 초점은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 등 정권 골격을 이루는 핵심 인사들의 처우와 보직 변경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내각 개편이 정권 쇄신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보수층의 목소리에 맞춘 정책 기조와 국민적 공감대와의 괴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사 개편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야당의 불신임안 카드와 자민당 내부의 세력 다툼이 맞물리며 향후 정국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