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총공세, 사퇴 요구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즉각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회의장 뒤편에는 민주당이 만든 '조희대 7대 범죄 의혹' 자료까지 띄워졌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과 법원행정차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정춘생 사무총장과 서왕진·강경숙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민 세금을 떡값으로 썼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혁신당은 법원행정처 해체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격려금 논란과 감사원의 판단
이번 공세의 중심에는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가 있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대법관에 대한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이 국가재정법 지침을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31일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 전원에게 총 12억 9,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죠.
다만 김 원장은 최종 결정 권한이 법원행정처에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표적 감사' 문제까지 거론하며 감사원 중립성을 압박했고, 김 원장은 대통령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와인 논란의 실제 내역
업무추진비 논란에서는 구매 내역의 주체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억 892만 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했는데요. 이 가운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에 8,234만 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이 집중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2,619만 원으로 24% 수준에 그쳤습니다.
구매 방식도 대조적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고양의 와인 전문 매장에서 45차례, 한 번에 평균 183만 원어치를 사들였고 영수증에는 품목과 수량이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 조 대법원장 시기에는 용산의 대형 마트에서 46차례에 걸쳐 4만~9만 원 규모로 10병 정도를 구매했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격려금 지급의 법적 정당성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으로 좁혀집니다. 정치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사법부 독립성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