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의 이례적 성명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과 주디 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시도를 공개적으로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두 의원은 9월 29일 공동 성명에서 진지한 대화와 외교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지키고 핵확산 우려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에 의미 있는 대화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지시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담겼습니다.
여당이 아닌 야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공개 지지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치열하게 맞붙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 눈길을 끕니다. 셔먼 의원은 앞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성명에 담긴 실질 조치
두 의원이 제시한 항목은 구체적입니다.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금지 재검토,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상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들은 이런 조치가 정상회담의 성공과 미국 이익 증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셔먼과 추 의원은 한반도 평화법안을 이끄는 핵심 인물로, 51명의 공동발의자와 함께 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KAPAC 대표 최광철 씨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 연방 의원으로서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회담 성사 가능성과 남은 변수
국가정보원은 APEC 정상회의 전후로 북미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50%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APEC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강조해 온 만큼 관심이 쏠리는데요. 다만 이란 사태와 러시아 및 나토 갈등 등으로 워싱턴의 시선이 유럽과 중동으로 옮겨가면서 실제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실질적 합의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이익이 반영될지가 미북 간 거래 구도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방위산업 협력, 중동 에너지 안보까지 겹친 상황에서 한국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재정비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