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극의 전말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17세 여고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장윤기(23)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을 시작했는데요. 피해 여성이 신고 후 신변보호를 받으며 타지로 이동하자, 장윤기는 분풀이 대상을 찾아 무고한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움을 주려던 남학생도 다쳤고,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드러난 시스템의 허점
이 사건은 스토킹 대응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줬습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신변보호는 이루어졌지만, 가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 제4호의 법원 인용률은 2025년 34.9%로 2021년(37.5%)보다 낮아졌습니다. 경찰 신청은 늘었지만 법원 결정은 줄어든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가해자 중심의 전담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추모와 과제
사건 직후 시민들은 금남로에서 노란 리본으로 추모했고, 신가동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 옆에 분향소를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지역 사회가 애도를 나누며 공동체 의식을 되새긴 가운데, 이번 참극을 계기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