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커지는 개편안, 학계는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보유세 및 거래세 강화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상향되고,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인별 2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정책 출범 이틀 만에 열린 한국재정학회 간담회에서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부의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집값 안정을 노리는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를 모두 투기 세력으로 단정한 채 차등 과세하는 방식은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임대주택이 사라지면 결국 세입자 몫이 됩니다
이번 개편안의 후폭풍이 가장 크게 미칠 곳은 임대 시장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우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로 인해 기존 임대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실거주로 전환하거나 매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되며 보증금이 6개월 만에 5천만 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전체 주택의 45%가 임대 거주 형태임을 강조하며, 공급이 줄면 임대료 상승 등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월세 전환 등으로 떠넘길 가능성이 크고,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하면 기존 세입자가 쫓겨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시장에서 밀려나고, 오히려 현금 부자들만 거래를 주도하는 구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 속 공급 대책은 여전히 안갯속
여야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역대 최악의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며, 장기 실거주자와 서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정상화 차원이라면서도 매물 잠김과 전월세난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의에서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학계는 공급 확대 없는 세금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착공 실적이 19% 수준까지 떨어지며 건설 경기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대부분 세금 공방에 쏠려 있습니다. 주택 자산의 자연 소모로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수요만 억제하는 것은 가격 안정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