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지명에 번지는 정치적 파장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임명될 경우 1990년대생 최초이자 역대 최연소 장관이 되는 인물인데요. 하지만 나이보다 더 뜨거운 건 그의 정치적 성향과 이번 인사가 던진 파장입니다.
야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용 후보자의 과거 정당 활동 시절 글을 거론하며, 이번 지명을 "복어 독을 들이키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강성 페미니스트로 분류되는 인물을 다시 기용하는 것이 사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역시 용 후보자를 '갈라치기 선동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비동의간음죄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어 왔다고 주장했고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보완수사 폐지와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앞장섰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특정 이념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례를 넘어선 의원직 유지 논란
이번 인사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입니다.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방침인데요. 국회법상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는 것이 정치권의 오랜 관례였습니다.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으로 밀려납니다. 2024년 총선에서 용 후보자가 범여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된 탓에, 사퇴 시 의석은 기본소득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에게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당의 존립이 걸린 문제라는 게 기본소득당 측의 설명입니다.
반면 한동훈 의원은 "무슨 회장 딸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의 사퇴 관행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는 불공정과 특권 의식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2015년 강은희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 당시 사퇴하지 않아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당의 의석 상실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더 큰 공방을 낳고 있습니다.
최연소 장관의 기록과 앞날
용혜인 후보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추모 행진을 제안하며 이름을 알렸고, 2020년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 21대와 22대 국회에 연이어 입성했습니다. 30대 재선 의원이 중앙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가 된다는 점에서 세대 교체의 상징으로도 읽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념 갈등과 특권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지지율 회복을 위해 20대 남성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번 지명이 젠더 정책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정치적 분열을 낳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쟁점들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