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정부 부처 최초의 1990년대생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명 발표 직후부터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자폭 카드'라는 표현까지 나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90년대생 최초'라는 타이틀과 정치적 파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은 용 후보자가 과거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성적 이슈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으며, 장관직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안 의원은 이번 인사가 민심을 역류하는 행보이며,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판의 중심에는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물론 법적으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때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그간의 관례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현실 때문에 관례를 깨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불공정과 특권 의식의 상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책 성향 공방과 양측의 반박
정책적 성향을 둘러싼 공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용 후보자가 과거 비동의간음죄 도입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던 점, 군형법상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 폐지를 추진했던 점 등이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반면 대통령실은 용 후보자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온 적임자라고 반박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지명이 이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무마하려는 '성동격서'식 기만극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야권 전반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소신을 조목조목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국민의 의문을 풀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