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허위 종결 이후 드러난 실종 사건들
제주에서 30대 실종자가 허위 종결 처리되었다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실종 사건 전수 조사를 지시한 결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미해제 사례 55건과 장기 실종 사건 115건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7만 7천여 건의 실종 사건을 점검한 끝에 나온 결과인 만큼,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건이 적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55건의 미해제 사례는 실종 아동 등 취약계층 10건과 일반 성인 45건으로 나뉩니다. 경찰은 신고자 면담과 통신 기록 파악 등을 통해 이들의 실제 소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은 생활 반응은 있으나 직접 대면하지 못해 서류상 실종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인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인 실종, 골든타임을 놓치는 구조
문제는 성인 실종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은 아동이나 치매 환자 등에게는 개인위치정보 조회와 적극적 수색을 허용하지만, 일반 성인은 범죄나 자살 등 긴급 위험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만 비슷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성인 실종자의 사망 발견 비율은 1.31%로, 실종 아동 등의 0.22%보다 약 6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성인 실종의 심각성은 더욱 뚜렷합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성인 실종 신고는 35만 8,710건에 달해, 실종아동 등 신고 건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현직 탐정에 따르면 사고나 재해를 제외하고도 매년 300~700명가량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데요, 강가나 교량, 야산 진입로 등 CCTV 공백이 큰 지점에서 실종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실종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초동 대응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법제도 보완과 현장 대응의 과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실종 성인에 대한 별도 수색 절차를 담은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경찰청장이 전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자살 우려나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특정 실종 성인에 대해 위치정보와 CCTV, 카드 사용 내역 등 이동경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성인 실종도 골든타임 안에 적극적 수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만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에서는 신고자가 평소와 다른 동선이나 휴대전화 미소지, 약품 방치 등 범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수사 속도를 내는 데 결정적입니다. 또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실종과 연계된 신종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종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는 법제도 보완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