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돌파 선언한 용혜인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이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비례 의원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현재의 상황을 '검증이 아닌 폭력'이라 규정하고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여러 갈래로 퍼져 있습니다. 배우자인 박기홍 최고위원의 기본소득당 당직 수행과 급여 지급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고,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또한 과거 '언더조직' 참여 이력도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중됐는데요. 용 후보자는 당시 조직이 2017년에 자체 해산했으며, 배우자 급여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용 후보자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전대미문의 특권 겸직'이자 국민 기만이라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나경원 의원은 비례대표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도 수사 선상에
인사 논란은 용 후보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2021년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4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조사는 재수사 성격을 띱니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과 과거 수사 기록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전국지표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인 4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사선정에 대한 부정 평가가 두드러졌는데, 용 후보자에 대해선 63%가 잘못된 인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헌법상 임기 제한을 언급하며 연임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었고, 이는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론도 불붙어
용 후보자의 겸직 주장은 위성정당 논란과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까지 화두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며 민주당 중심의 위성정당 문제를 짚었고, 민주당은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공격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립 기구를 통한 근본적 개혁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공습으로 공급망 위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1천억 달러 규모 에너지 투자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지만, 국내 정치의 인사 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