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슈퍼위크의 분수령
9월 15일 국회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주요 후보자 검증이 몰린 이른바 '인사청문 슈퍼위크'의 최대 분수령인데요. 앞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남은 후보자들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한층 거세진 상태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입니다. 2021년 초선 의원이던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의 요청으로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정치후원금 500만 원 수수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논란과 추가 의혹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판사 자녀 특혜 채용과 배우자가 원장인 협동조합의 급여 특혜, 당직자 급여를 부풀린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지역구 향우회장 부녀를 의원실에 보은 채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당사자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같은 날 검증대에 오른 이형일 후보자와 이소영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형일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를 17년 보유했으나 실거주는 4개월에 불과했고, 이소영 후보자는 홍제동 아파트를 임대하며 비거주 1주택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의 정면충돌과 전망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제기된 의혹들을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한다며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지지율이 33.8%로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개각이 공소 취소를 겨냥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의혹들을 근거 없는 음해이자 표적 수사라고 반박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거짓 선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고, 서미화 최고위원은 정치 검찰의 수사를 재활용한 '캐비닛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문회 이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