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축소와 북한의 이중적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예정보다 엿새 일찍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초 27일까지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21일에 조기 종료되었고, 야외 기동훈련 역시 14건에서 7건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심지어 반격 작전인 2부는 아예 제외되고 북한 공격 방어 훈련인 1부만 실시되었는데요, 이는 한미 연합훈련 역사상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 측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즉각적 위협이 아니다'라며 절제된 반응을 보였고, 다음 달로 예정됐던 '쌍룡훈련'까지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위해 안보 억지력을 낮추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균열을 노리는 '갈라치기'
이런 가운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연이틀 담화를 내놓으며 미국과 한국을 뚜렷하게 구분했습니다. 김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는 '매우 훌륭하다'고 치켜세운 반면,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명하며 '허수아비 군대'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지시에 따라 훈련을 축소해야 하는 처지를 불쌍하다는 식으로 조롱한 것인데요, 이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만 직접 대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장이 대외 창구 역할을 하는 이유는,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정책을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상호 신뢰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확산되는 안보 불안과 엇갈린 국내 반응
훈련 축소가 계속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동맹에 부정적 신호를 보낸다며 비판했고, 안킷 판다 연구원은 훈련 축소의 정치적 여파를 즉각 수습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국과 일본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려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대북 스토킹'이라 비판했고,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자체 핵무장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막말이 금도를 넘었다며, 한미 공조를 유지하며 북미 대화를 페이스메이커로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북미 간 접촉이 본격화될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에 더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