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청문회의 쟁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5일 오전 10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1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협동조합 특혜 의혹,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여야는 후보자의 적격성과 검찰 수사 자료 유출 경위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 브로커 양씨의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과 국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기소유예로 정리한 사안이라며 공익적 고충 민원이었다고 맞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해 논란을 낳았고, 이후 표현이 미흡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막말로 얼룩진 공방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로 시작부터 흔들렸습니다. 야당은 요구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이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요구 자료 376건 중 64.6%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악마, 독사, 흉측한 얼굴이라는 표현까지 주고받으며 정책 검증보다 감정적 설전에 몰입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 주진우 의원을 나쁜 검찰 삼형제라고 비난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의 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김 후보자는 가족이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에서 일한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남은 절차와 변수
한동훈 의원은 검찰 기소계획서와 녹취록을 공개하며 장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자료가 짜깁기됐고 제보자가 부인했다며 유출 경위를 문제 삼았고, 경찰과 법무부가 수사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청 출범과 수사와 기소 분리, 부실수사 근절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다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아 여야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판단과 검찰 자료 유출 논란의 향배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