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이 바라는 65세 정년
국민 10명 중 9명이 65세 정년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최근 발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3%가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데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요. 특히 정년 연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40대(90.6%)와 50대(89.3%)의 찬성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지지 배경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에 대한 불안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사에서 찬성 이유 1위로 꼽힌 경제적 불안(69.0%)이 그 증거죠. 수명 연장에 따른 의미 있는 삶(50.7%)과 인구 감소로 인한 숙련 인력 부족 해결(39.8%)도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세대별로 갈리는 우려와 조건
그러나 높은 찬성률 아래에서도 세대별로는 뚜렷한 시각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20대와 30대는 정년 연장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청년 고용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청년층 상당수는 중장년의 노동 기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직무가 서로 다르다며 일자리 잠식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 많았죠. 이런 인식 차이는 연장 방식을 두고도 나타났습니다. 40대의 61.1%는 의무적인 법 개정을 선호한 반면, 20대의 44.0%는 선택적 계속 고용 방식을 더 지지했는데요. 이는 같은 이슈라도 세대가 바뀌면 보는 각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안 통과 전에 풀어야 할 숙제
이제 시선은 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이달 말에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는 빠른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인구 변화에 대비해 올해 안에 반드시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 임금 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현실이 되려면 소득 공백을 메우는 문제만큼, 세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노사정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달 중 최종안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 논의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