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력 2년 미만, 강력팀이 수사했다
2026년 5월, 광주 도심에서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이 맡았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스토킹·살인이 복잡하게 얽힌 중대 사건이었음에도 팀원 대부분이 형사 경력 2년 미만이었습니다. 팀장인 박모 경감은 임명 전 10년간 단순 폭행이나 절도 중심의 형사팀에서만 근무했고, 40대 경위는 형사 경력 2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인력 구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강력팀의 낮은 승진율 때문에 베테랑 형사가 부족해지고, 팀장 자리는 근속 승진한 고령자가 채우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산서 관계자도 이번 수사팀에 살인 등 강력 사건을 경험한 형사가 전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경험 부족이 부실 수사로 직결된 겁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로 '강간 살인' 혐의가 추가됐고, 장윤기 본인도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 타이를 인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수사력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수사 지연과 미제 사건, 반복되는 패턴
경찰 수사력에 대한 불신은 다른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에서 초동 대응과 수사의 한계가 있었고,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유력 인사 관련 수사는 진척 없이 답보 상태입니다.
통계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1년 8만 7,173건에서 지난해 11만 623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6만 5,913건에 달했습니다. 미제 사건도 2021년 16만 7,449건에서 지난해 22만 52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 특별 수사단은 전 형사과장 박 경정이 강간 살인 적용 의견을 묵살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 인력 부족도 고도화되는 신종 범죄 대응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검찰청 폐지 앞둔 남은 과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 권한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역량 강화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테랑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일선을 떠나고 그 자리를 초임이 메우는 악순환, 인력난과 전문성 결여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입니다. 장윤기가 검찰 심리 검사에서 장래 희망으로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을 말했을 때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린 건 수사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 상실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검찰청 폐지라는 큰 전환점을 코앞에 둔 지금, 수사 역량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