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을 허위사실로 확정한 가운데, 여야 간 격렬한 책임 공방이 하루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역으로 민주당의 과거 선동 역사를 거론하며 맞섰는데요. 허위 정보가 선거 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쟁이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으로 비화된 모습입니다.
판결 이후 본격화된 사과 요구
지난 15일 새벽, 청와대는 ‘조폭 연루설’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왜곡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상기시키며, “국민의힘이 이 조폭설을 퍼뜨려 대선을 훔쳤다” 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0.73%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지난 대선 결과를 언급하며, 해당 허위 정보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도 1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침묵을 비판하며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구체적 의혹과 정치적 보상 논란
이 대통령의 공세는 구체적인 의혹 제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했던 ‘조폭 돈다발 사진’이 사실은 사채업자의 허세용 SNS 사진이었음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또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박철민 씨의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공천을 받은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관련 공로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자리를 제공했을 것이라 추측하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맞서는 국민의힘, “물타기”라 비판
국민의힘은 이러한 일련의 공세에 단호히 맞섰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주장이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곤란함을 물타기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충동적인 SNS 사용을 지적하며 X(구 트위터) 계정 폐쇄를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더 나아가 김대업 병풍 사건, 광우병 선동, 천안함 음모론 등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조작 선동 역사를 거론하며, “오히려 민주당 측이 먼저 사과해야 할 일이 많다” 고 반박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더 많은 가짜뉴스를 유포해왔다고 주장하며 선제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은 허위정보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으로 확대되면서, 당분간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