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에 기댄 소방재원, 한계 드러나
2026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 예산이 세수에 연동돼 필요에 따라 조정하기 어렵다며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재원의 큰 축인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데, 담배 판매량 감소로 2027년 예산은 7605억 원으로 올해보다 2897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세수에 묶인 구조가 소방 현장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직 전환했지만 부담은 지자체에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 부담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소방 인건비 1조1973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921억 원에 그쳐 도가 92.3%를 부담합니다. 국비 비중도 2021년 14.9%에서 2025년 10.7%로 낮아졌습니다. 국가직 전환의 취지와 실제 재정 분담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소방청사 13곳이 안전등급 C로 남아 있고,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예산도 2020년 5억6000만 원에서 사실상 늘지 않았습니다.
대안으로 떠오른 세목 조정과 별도 계정
여야에서는 재원 보강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갑당 300원 올리면 연간 약 1조590억 원의 세수가 늘고, 이 가운데 4766억 원가량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할 수 있다는 추산이 제시됐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소방안전 계정을 두고 약 5000억 원을 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과 세수 추계의 현실성, 지방재정 분담 방식이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윤 장관은 예산 심의와 세법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가 함께 대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