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의 반등
IMF가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추산했습니다. 2년 연속 상승은 1986~1987년 3저 호황 이후 약 40년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이 소식을 공유하며 한국 경제 기초체력의 극적인 반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생산성을 최대한 활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합니다. 지표만 보면 한국 경제의 공급 능력이 개선됐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반도체와 AI 투자 효과
이번 전망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설비투자 확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잠재성장률 반등은 공급 측면의 신호이지만, 실제 성장률과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을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고용과 소득으로 연결되는지가 관건인 겁니다.
성장의 온기를 민생으로
정부는 성장의 결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책의 관건은 잠재성장률 회복이 투자와 고용, 소비의 활력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지표 개선만으로 체감 경기가 좋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향후 과제는 산업 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민생 체감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