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차부터 멈춘 서울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9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는 8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렬됐고, 노조는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64개 회사, 390여 개 노선의 버스 7,000여 대가 멈춰 서면서 하루 평균 38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이번 갈등의 뿌리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준 시간입니다. 노조는 2024년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취지를 근거로 월 176시간 적용과 시급 7.85%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관련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월 209시간을 유지하는 대신 시급 10.32%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숫자로 갈린 5천억의 간극
인상률만 보면 사측 안이 더 높아 보이지만 실제 임금 총액은 정반대입니다. 기준 시간이 짧아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노조안을 받아들이면 9호봉 운행사원 연봉이 6,870만원에서 8,500만원을 넘어선다고 추산했습니다.
문제는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부담이 고스란히 서울시 재정으로 넘어갑니다. 서울시는 매년 5,000억원을 지원하는데, 노조 요구안이 관철되면 적자가 내년부터 최대 1조원까지 불어나 지하철 적자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복되는 파업, 남은 과제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습니다.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 늘리고 막차를 새벽 2시까지 연장했으며,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를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했습니다. 등교 시간 조정과 유연근무 요청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81.3%가 파업에 반대했고 찬성은 9.9%에 그쳤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출퇴근과 통학 불편이 80.5%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파업 예고를 알고 있던 시민은 33.4%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1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반복된 파업이라는 점에서 준공영제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적자 보전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 책임을 강화하고,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중에도 최소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노사는 파업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