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폭탄 현실화, 금리 인상이 가계에 미치는 파장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다가오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전체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 8,000억 원이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이자는 기존 584만 3,000원에서 613만 9,000원으로 약 29만 6,000원 증가하는 셈입니다.
금리 상승 폭이 커질수록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금리가 0.75%포인트까지 오르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673만 1,000원까지 치솟고, 전체 추가 부담 규모는 5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추산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사상 최대인 1,178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을 바탕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특히 예금은행 주담대 중 35.6%가 변동금리라서 기준금리 변동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이 우려를 키웁니다.
코픽스 3% 시대와 달아오르는 대출 문턱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며 3.0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3%를 넘어선 수치로,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시장금리를 밀어올린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은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0.15%포인트 인상하며 대출자들의 부담을 즉각 반영했습니다.
대출 금리 상승과 더불어 은행들의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한도를 3억 원으로 줄였고, SC제일은행과 우리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을 중단해 서울 기준 약 5,500만 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지방거점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직격탄과 남은 정책 과제
금리 인상의 여파는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게 더 혹독하게 전달됩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 3,520만 원에 달하며, 이미 추가 대출이 어려운 한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연체율이 급등하고 가계대출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이른바 빚투 차주들의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기타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은 1조 5,000억 원 증가하며, 0.75%포인트 상승 시에는 4조 5,000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가 3.00%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정부가 가계부채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대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