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원이 걸린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1부에서 열립니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화면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됩니다.
쟁점은 대선 후보 시절의 두 발언입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부분과,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입니다. 1심은 두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조항입니다. 특검은 해당 발언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에 겹친 두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이번 주 결심 절차를 마칩니다.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최후변론,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지고, 재판부는 5일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1심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내란 모의 시점입니다. 1심은 계엄 선포 이틀 전 우발적 모의로 봤지만, 특검은 최소 1년 이상 준비된 계엄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사건 모두 연내 선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남은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생중계 결정을 환영하며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유권자를 속여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았다고 비판하면서,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반환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내란 사건의 선고 일정까지 더해지는 만큼, 두 재판의 향방이 동시에 갈리는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